부산지법 형사7부(부상 신헌기)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출신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서구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무차별 폭행을 가해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축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상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이 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좋지 않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자신이 발로 차는 폭행을 상당 시간 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골목으로 끌고 간 뒤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약 30회 가격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거리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는 행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턱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대며 세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 때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지난 13일로 예정됐던 선고 기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20일로 선고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약식재판을 제외한 형사 사건의 선고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이전에 강도, 강간, 절도, 상해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며,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8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살고 출소했으며, 6개월 만에 편의점 2곳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해 돈을 빼앗아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