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건당국 고발에 수사 착수
의정 갈등 후 처음… 압박 수위 높여
제약사서 골프 접대·금품 수수 등
의사 불법 리베이트 32건도 수사
‘수업 거부 강요’ 의대생 6명도 입건

경찰이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에 동참한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의사 5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보건당국이 진료 거부로 의대 교수를 고발해 경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의사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일반 시민이 고발한 2건 등 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향후 집단 휴진과 관련해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은 서울대병원 소속이며, 다른 1명은 개원의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결의하자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는 등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의료진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피해지원센터로 접수된 신고를 분석해 3건을 고발했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도 “복지부에서 수사 의뢰한 19건,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모두 3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의사 82명, 제약사 관계자 37명 등 119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의사 4명, 제약사 관계자 5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우 본부장은 “불송치한 13명을 제외하면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포함해 97명”이라며 “고려제약 리베이트 건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제약 사건과 관련해선 2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22명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금, 가전제품 같은 각종 물품이나 골프 접대 등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가 1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고려제약이 지난해 기준 매출 814억원 규모의 중소 제약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리베이트 수사를 받는 의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 강요가 있었다’며 교육부가 지난 4월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 6명을 입건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에도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충남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등 3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