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기후 위기 심각성 알리는 계기
2035 NDC 파리협정 준수해 적극 감축
댐 신설, 보 가동은 물 부족 대응 관리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기후 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NDC가 기후 재난을 막는데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무 부처 장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목표 설정에 대해 탄소중립 노력 부족을 지적할 수 있지만 NDC는 달성이 쉽지 않은 도전적인 목표”라며 ‘불충분하다’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기후소송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제출할 2035 NDC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하되 파리협정의 기본원칙(진전의 원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사용 종료를 앞두고 진행 중인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에 대해 “신청 지자체가 없지만 공모 마감일이 6월 25일”이라며 “4자 합의안과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의 반입량 감축을 통해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개장해 제1·2 매립장은 사용이 끝났고, 현재 3-1 매립장이 사용 중인데 설계 포화 예정 시점이 2025년이다.

2022년 제주·세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보증금제 도입 후 회수율이 48%로 확대되는 등 효과가 있었지만 전국 확대에는 비용 부담이 뒤따라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지속적인 다회용 컵 확산을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소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증금제 폐지 및 확대 시행에 선을 그었다.

치·이수 대책으로 추진 중인 댐 신설과 보, 준설 등 하천 정책을 기후 위기, 물 부족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통합물관리는 댐과 보, 하굿둑을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천 준설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준설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하천 흐름 개선을 위한 유지 준설은 적기, 수시로 시행키로 했다.

한 장관은 “신규 댐이 10개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10월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단체와 야당이 재가동을 반대하는 금강 세종보는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