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차량 가격은 낮추고 상한액은 축소
보조금 차등화로 가격 인하, 성능 개선 유도
안전장치·배터리·AS 센터 등 외국산 견제책

올해 전기 승용차 최대 구매보조금(6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내년에는 5300만원으로 추가 강화된다.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전기차 성능과 안정·환경성 등을 평가해 보조금도 차등화한다.

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차량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은 100%,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난해와 비교해 차량 가격은 200만원이 낮아졌고, 보조금 상한액은 30만원 줄었다. 전기차 보급 촉진과 성능 개선, 이용 편의 등을 위한 보조금을 세분화했다.

전기 승용차는 성능보조금을 100만원 일괄 감액하고 중대형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도 500㎞로 확대했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해 최대 30만원 인센티브와 차량 정보수집 장치 탑재 차량 구매 시 배터리 안전 보조금(20만원)을 지원한다. 사후관리 계수에 배터리 효율·배터리 환경성 계수가 신규 도입·반영된다.

배터리 안전 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부착한 차량이 대상으로 OBD를 달지 않은 테슬라는 제외된다. 배터리 환경성 계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가치를 보조금에 반영했다.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2800원)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감액되지 않는다. 재활용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전기승합차에 적용되던 배터리 효율성계수는 에너지 밀도를 반영하고 있다. 1L당 출력(500Wh 기준)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가 불리하다.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 기반 확충 책임이 강화된다. 지난해 전산 관리 및 직영 AS센터를 1곳 이상 운영하면 사후관리 계수 1.0이 적용됐으나 올해는 전국(8개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충전 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3년 내 200기 이상 설치 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했다. 올해부터 전기차 보증기간이 ‘5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이 20%, 이중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사면 추가 지원율이 30%로 상향된다.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과 차종별 국비 보조금은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변동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해 전기차 보급 촉진과 고성능 전기차 보급 및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기차 대중화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게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