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해마다 강해지는 물 재난 대응력 제고
국가하천 확대하고 하천정비사업 조기 시행 기반

정부가 기후변화로 해마다 강해지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댐 건설 및 지류·지천 정비 등 물 그릇 확대에 적극 나선다.

지난 2020년 54일 최장기간 장마를 비롯해 2022년 8월 서울의 1시간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11%에 달하는 141.5㎜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7월 충북 청주 미호강은 400년, 충남 논산천은 500년에 한번 내리는 빈도의 집중호우로 인명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가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돼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홍수방어 인프라 확대를 위해 신규 댐 건설을 본격화한다. 지역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 상황을 검토해 내년부터 적정 규모 신규 댐 10곳을 건설하고 기존 댐에 대한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내년 사업예산 93억원을 반영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에서 댐 신설을 요청한 곳이 13곳,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이 7곳으로 알려졌다.

지류·지천 정비도 추진한다. 유역이 넓거나 홍수 발생시 피해가 심한 지방하천 등은 ‘국가하천’으로 전환해 직접 관리키로 했다. 현재 3602㎞인 국가하천은 2027년 4300㎞로 확대된다.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주는 지방하천 구간은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정비한다. 약 400여곳이며 내년에 38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하천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실시하고 하천정비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검토된 사업은 평가를 생략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도시 침수 대책으로 설계용량을 초과한 홍수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 인프라를 구축한다.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지역에는 대심도 빗물터널을 2028년까지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방방수로도 건설된다. 내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원사업도 올해(1541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통상적인 대책으론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지역(특정도시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고,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의 침수방지시설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500년 빈도)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인프라 확충과 병행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도 이뤄진다.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지점을 현재(75곳)보다 약 3배(223곳) 이상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수신자가 ‘침수우려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특히 내년 7월부터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지역 진입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한화진 장관은 “지역 건의뿐 아니라 홍수 피해와 물 부족 상황 등을 분석해 필요한 지역은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 댐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치수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