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및 환경부 전담팀 가동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 고도화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및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고도화한다. 유엔의 플라스틱 협약 대응을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환경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결정됐다. 성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협상은 내년 하반기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석유화학산업 생산 규모가 2021년 기준 세계 4위(1270만t),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1193만 2000t으로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협약 제정 원칙이다. 전 주기에 걸친 의무 조항 신설은 지지하되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며 협약 당사국이 이행 가능한 의무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과 정책 진단을 지원해 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해외 수출도 추진한다.

범정부 협력체계과 함께 전담 대응팀을 환경부에 설치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협상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협약 의무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제품 순환설계 강화, 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 관리제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자원순환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계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방지 노력에 기여하고 국내 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이행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