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형 35곳·마이스터 65곳 지원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 키우기로
“현장 실습 점검, AI 시스템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등 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직업계고 입학이 줄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이 늘어나면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역 특화 인재를 기르는 ‘협약형 특성화고’ 35곳을 2027년까지 육성하기로 했다. 실버산업, 전통주·전통가옥, 용접처럼 각 지역에 필요한 특수산업 분야의 인력을 교육하는 소수 정예 학교다. 교육 과정 운영 자율권도 갖는다. 기존 특성화고 가운데 협약형을 지정하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 산업계, 학교가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 교육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선발을 시작해 학교당 3년간 약 2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인 마이스터고는 2027년까지 총 65개교로 확대한다. 질 관리를 위해 5년 주기 운영 성과 평가도 강화한다. 마이스터고 출신 졸업생이 산학겸임교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학력이 아닌 경력 기준으로 완화한다. 관련 분야의 기술직에 5년 이상 근무하면 활동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습 환경도 점검한다. 학교 전담 공인노무사 위촉을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학생들의 실습 일지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상시 점검한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위해 내년부터 ‘브릿지 학년’을 도입해 1년간 채용 정보와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학교 내에서 취업·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기업 유치나 운영도 2027년 100개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학교가 시도할 것으로 본다. 사전에 공간 여유를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을 지원받는 협약형 특성화고가 생기면 직업계고 내에서 서열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본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과 2022년 입학자 수를 비교하면 일반고는 29% 감소한 반면 특성화고는 47% 줄었고, 졸업 후에도 진로를 못 정한 직업계고생 비율도 2013년 17.6%에서 2021년 26.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취업률도 42.3%에서 29.2%로 급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도 모델이 생기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고 성과 점검에서 취업률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