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2개월 넘게 노사정 대화 중단
정년 연장 법제화에는 반대 입장 밝혀 난항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문가기구인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가 첫 회의에서 공동 좌장인 이영면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경사노위
경사노위는 이날 “계속고용과 관련한 여러 의제를 노사정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7일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뒤 노사정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앞서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며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다만 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돼 기업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커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 및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와 재고용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당시 경사노위가 사회적 논의가 어렵게 되어 우선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히자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경사노위 참여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