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지역 개발사업 반대 많으면 재검토해야”
녹색연합 1000명 대상 자연보존정책 등 조사

설악산 케이블카와 제주 2공항 등 난 개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사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설악산이 있는 강원도는 반대로 주민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녹색연합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4∼18일까지 만 18∼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연환경 및 자연보존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설악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8.1%에 달했다. ‘찬성한다’고 답한 국민은 41.9%로 조사됐다.

반대 의견은 여성(64.7%), 50대(65.2%), 부산·울산·경남(72.0%)에서 높았다. 찬성은 강원·제주(58.5%), 만18~29세(52.8%), 직업군에서는 학생(50.2%)에서 과반수를 넘겼다.

다만 93.1%는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경우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해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발의 효율성보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응답자의 93.2%는 ‘난개발로 자연환경이 훼손됐다’고 평가했고, 75.9%는 ‘현재의 자연환경을 미래에는 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해 미래의 자연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98.4%는 ‘폭염·한파·홍수·대기오염 심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농림수산업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작성주체에 대해 독립기관(54.9%), 공공기관(40.0%)일 적합하다고 답한 반면 개발사업자 작성에 대해서는 4.1%만 찬성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력자 도입(93.4%), 거짓·부실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내용 공개(96.2%)에 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제’(사전검토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63.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녹색연합은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운 환경규제혁신이 난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겪이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