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미국법인 대표, 국내 책임자 등 7명 검거
국내외 드라마 영화 등 25만편 불법 송출 300억 챙겨
‘합법 방송’ 속여 광고, 22개국 2만5000명 가입자 유치

교민들이 K-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해외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 업체가 수년간 국내, 미국 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IPTV업체 대표 A씨와 국내 송출 조직 운영 책임자 B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구속됐으며, 이 업체의 전 대표 C씨는 현지 경찰에 검거돼 경찰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유럽지역 가입자 유치를 담당한 공범 D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방송사, 미국영화협회 저작권을 침해해 콘텐츠를 22개국 2만5000명에게 무단 송출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실시간 송출 장비를 연결해 콘텐츠롤 해외로 송출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콘텐츠를 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북·남미 지역 가입자들에게 송출했다. 이들이 무단 송출한 콘텐츠는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만4463편,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2604편 VOD(주문형 비디오)에 달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민신문과 한인마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방송’으로 광고하면서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은 이 업체가 보급한 셋톱박스를 설치하고, 월 19달러에서 29달러의 시청료를 내면서 방송을 시청했다. OTT플랫폼 웨이브의 미국 현지법인인 웨이브아메리카의 박근희 대표는 “보통 불법 서비스는 광고로 수익을 내는데, 이번에는 대담하게 구독료를 받는 형태여서 불법인 줄 몰랐던 가입자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당은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방송이 일시 중단되면 가입자들에게 방송사정이 좋지 못하다거나 방송 장비를 교체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불법 영업 사실을 숨겼다. 이후에는 송출 지역을 바꾸면서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021년 4월 국내 방송사 3곳과 미국영화협회 1곳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실시간 방송 송출 장비 등 300여 대를 압수했으며, A씨 일당의 사무실에서 달러 등 현금 3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3억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추징보전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해외에서 국내 지상파 방송 시청 수요가 많다는 점을 악용했다. 저작권 침해 범죄가 점차 글로벌화·조직화되고 있어 인터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