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상임위원 출산 기회비용 낮추는 정책 강조
산림복지 초고령사회 건강 및 의료비용 절감 실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가치 회복과 건강관리를 위해 산림복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18일 개원 7주년을 기념해 대전 호텔ICC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홍석철(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한민국 현황과 미래는?’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건강한 노년 진입과 청장년층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예방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위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2040년 인구가 376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대로 기대수명은 증가해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40%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는 생산 인구 감소와 소비·투자 위축, 성장잠재력 약화뿐 아니라 병역자원 감소와 지역소멸위기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는 “출산은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고려한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라며 “출산의 편익이 비용보다 높아야 출산을 선택한다”고 소개했다. 1980년대 이후 출산율 하락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와 사회적 경제지위 향상 등을 들었다.

홍 위원은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2022년까지 16년간 약 280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지출했지만 출산율이 오르지 않았다”면서 “저출산으로 아이의 사회적 가치 상승에 비해 사회적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정책과 아동·가족·공동체 가치회복을 위한 사회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사회적 동참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해 “산림복지는 저출산 극복과 세대 공존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유용하다”며 “임산부 숲 태교와 숲 유치원뿐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건강지출 및 의료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는 숲이 주는 경제적·사회적·정서적 혜택이다. 출생기(숲태교), 유아기(유아숲), 청소년기(산림교육), 청년기(숲길·레포츠), 중·장년기(자연휴양), 노년기(치유), 회년기(수목장)까지 전 생애에 걸친 서비스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남태헌 산림복지진흥원장은 “국민의 75.8%가 산림복지 및 휴양을 경험했고 94.7%는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등 산림복지가 생활의 일부가 됐다”며 “숲과 사람을 잇는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