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지방 권역에서는 부산에 처음으로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했다.

부산회생법원은 2일 오전 부산지법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진행했다. 2017년 3월 1일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된 뒤로 회생·파산 전문법원 개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경기 침체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과 개인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따라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채무자 또는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은 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도산사건을 제기할 수 있게 돼 도산 절차의 접근 용이성이 확대됐다.

부산회생법원의 정원은 법관 9명을 포함해 총 63명으로, 재판부는 4개 합의부, 18개 단독재판부로 구성됐다. 법원장은 부산지법 원장이 겸임한다.

기존에 부산지법 파산부가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했던 때와 비교하면 구성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도산 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도산 사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법인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미애 국회의원 등 내외빈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속에 국내 경기침체,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한계상황에 몰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회생법원이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즉시 재기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