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식당… 한숨 소리 커지는 자영업자
16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단한다는 정부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자 18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제한하고, 각종 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10시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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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보상 대상 된 미용실 등은 기대도
3조2000억원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우선지원정부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어림도 없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17일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종로구 인의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환옥(56)씨는 텅 빈 가게 카운터에서 휴대전화로 속보로 뜬 지원금 지급 기사를 보며 “한달 자릿세로도 못 쓰겠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또 “가게를 이미 부동산에 내놨다”며 “100만원이 나오면 이사비로 쓰겠다”고 했다.
잠실새내역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공신(39) 전국호프연합회 총무도 “한 달 손실이 1000만원이 넘는다. 참고로 임대료만 330만원인데 100만원을 갖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월 300만∼500만원씩 나오는 부가세 면제만 해줘도 고마울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경기 수원시에서 소규모 포장 전문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임모(32) 씨는 “배달 위주로 장사하는 우리 가게의 경우 위드 코로나로 오히려 매출이 좀 줄어 더 어려웠다”며 “줄어든 매출에 비례해 차등 보상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관련 브리핑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17 연합뉴스
종로구 혜화동의 한 미용실에서 부점장으로 일하는 이모(35)씨는 “그동안 미용실에는 방역수칙 지키라고만 하고 별다른 지원을 안해줬는데 그나마 지원을 해준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서모(32)씨는 “성에 차는 지원은 아니지만 다른 사장님들도 다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말연시 대목 장사를 막아놓고 100만원이 말이 되냐”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편이다.
”밥장사하면 밥은 먹고 살 줄 알았는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쥐꼬리 보상을 규탄하며 실질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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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신속 지급된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지원된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텅텅 빈 상점가
11일 서울 시내 비어 있는 한 상점 유리창에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가구 가운데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모두 줄고, 저소득층은 늘었다며 자영업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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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된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