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일상회복

정부가 25일 발표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일상회복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는 영업·모임 제한이 없는 일상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물론 확진자 폭증 등 변수가 없어야 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매 단계는 4주의 이행기간과 2주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1단계를 예로 들면 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서 4주가 됐을 때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와 감염재생산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면 2주를 채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좋지 않으면 2주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평가기간을 2주로 정한 이유는 유행 급증과 중환자 급증 사이에 2주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데는 약 2주가 걸린다. 따라서 방역 완화의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뒤늦게 중환자가 폭증해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 3주의 평가기간을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접종완료율이 70%(1단계), 80%(2단계), 85%(3단계)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자동 전환을 하면 유행 곡선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방향을 틀었다. 게다가 3단계 때 접종완료율 85% 달성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확진자 폭증이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필연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 1000만명 규모의 미접종자와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이 바이러스에 더 많이 노출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늘어나면 위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도 커진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과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고, 확진자가 5000~8000명까지 치솟을 때 최소 4주간 ‘비상계획’을 발동하기로 했다.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확대하고,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은 다시 제한한다. 요양병원 면회도 금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행이 안정되면 비상계획을 거둬들이고 직전의 일상회복 단계로 돌아간다”며 “만약 2단계에서 비상계획을 발동했다면 비상계획 종료 후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종전 2단계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