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촌읍 신곡초 학부모, 신곡중 배정놓고 이웃주민간 반목조장·불신행정 질타
김포시 고촌읍 신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5일 운양동 김포시교육지원청 앞에서 교육청의 신곡중 배정문제에 항의했다.
19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 수기마을 신곡초와 신곡중학교는 2006년 국내 최초의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결성 및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세워졌다.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1~3단지 2605가구 주민들은 2개 학교가 2008년 3월 개교하는 데 인적·물적 지원을 했다.
그런데 2015년 분양한 신곡6지구에 5000가구가 넘는 캐슬앤파밀리에 아파트가 최근 입주하면서 중학교 배정문제를 둘러싸고 이웃 학부모들이 입장이 달라졌다.
캐슬앤파밀리에 아파트지역은 분양예정인 제3단지까지 합하면 6000가구가 넘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신곡초 학부모회는 교육청에 보름초인근에 중학교 신설 필요성과 신축된 보름초교 부지의 기부채납 규모를 확장해 초·중병립학교 신설검토가 필요하다고 수년 전부터 요청해 왔다.
학고신설이 어렵다면 신곡초학생의 신곡중 단독 우선배정구역 지정을 유지해 달라고 원했다. 또 정원 초과로 추첨제로 가야 할 경우에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인근 캐슬앤파밀리에 아파트 주민들은 신곡중·고촌중의 8학급씩 증축하는 기부채납비를 냈다며 지분을 강조했다. 고정욱 캐슬앤파밀리에 아파트 입주예정자 대표는 “고촌중을 가려면 큰 사거리를 건너야 한다. 학교를 오가는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해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데 매우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설명절 전까지 우리 단지 입주가 마무리되는데 학생수가 많지 않아 2개학교가 내년 신곡중에 배정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앞으로 김포시만의 우선배정이라는 기득권을 없애고 용역 결과대로 보름초를 근거리 우선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신곡6지구 추가분양과 8지구·9지구에서도 계속 도시개발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교육청이 학교배정과 신설문제를 확실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신곡초학부모들은 중학교 우선배정제를 계속 존치해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이다.
이주희 신곡초학부모회 회장은 “당초 캐슬파밀리에 아파트 분양시 중학교 배정문제로 잡음이 생겨 간담회도 진행했다”며, “당시 분양 조건이 ‘고촌중·신곡중 배치에 이의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분양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청과 간담회에서는 중학교 우선배정제도에 따라 신곡초 아이들을 우선 신곡중에 배치할 테니 안심하라고 해놓고선 이제와서 추첨제로 하겠다”고 교육청의 이중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이와 관련, 김포교육지원청은 초중등교육부시행령 규정에 따라 중학교입학은 중학군으로 설정해 운영하는데, 한 학군에 2개이상 학교를 선택해 지망하며 지망시 경합이 발생하면 추첨제로 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포시가 운영중인 ‘우선배정구역’이라는 제도는 가급적 학교 인근에 배정해 준다는 의미이지 모든 아이들을 우선배정구역 내 배치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신설은 교육부에서 신중한 편이며 학령인구도 점차 전국적으로도 감소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말하고 “신곡중 학급편성시 학생수를 좀더 증원해 학생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신곡초학부모비대위는 19일 긴급 학부모회의를 거쳐 금명간 1인시위에 돌입하고, 학부모들이 전체 모여 침묵시위를 할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