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추계 두 달 앞당겨 발표
근로시간 관리 ‘年’단위로 다양화
임금체계 개편안 상반기 중 윤곽
“규제 풀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연금·노동개혁의 시간표가 빨라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당초 계획(3월)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9월에는 과잉 의료행위를 차단하고 수술·처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건강보험 개혁 대책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노사관행 개선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설치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도 출범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최대 ‘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도 2월 중 입법예고하는 등 법 개정을 병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로부터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면서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 줘야 한다”고 신속한 개혁을 예고하면서도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연성과 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런 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절대로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보편 복지를 예로 들며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이 필요하고) 사회 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복지는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의 기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