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식 대한민국’ 공약집 발간
일부는 재원 등 실현 가능성 낮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2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재원 마련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약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집권 100일 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안으로는 5년간 250만호 이상을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하고 건설 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코인 투자 수익의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1000만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후보의 지지 기반인 20대 남성을 겨냥한 공약도 담겼다.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무고죄 법정형·위증죄 처벌 강화 등은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각각 안보국방과 범죄예방·피해구제 공약 중 하나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개 식용 금지 추진 공약은 지난해 11월 당내 대선 경선 토론에서 “식용 개는 따로 키우지 않냐”는 발언으로 비난 여론에 휩싸인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 의견의 큰 방향은 개 식용 금지 그대로”라면서 “당시에는 말꼬투리를 잡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