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인상해야” 개혁안 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진보의 금기’로 불리는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을 담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대선주자들이 언급을 꺼리는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도 공개 제안했다.

심 후보는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90년대생이 묻다. 우리 연금받을 수 있나요’ 간담회에서 “연금개혁안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정해질 것”이라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후보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현재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는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반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40만원(현행 30만원) ▲불안정 취업자 등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한 다층연금체계 구축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