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하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물고 물리는 공방을 이어갔다.
우선 이 후보는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책임지고 향후 손실은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가게 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 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을 향해 ‘퍼주기 경쟁’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본 분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이 후보와는 뚜렷하게 각을 세웠다.
이어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땜질식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여야 1, 2당을 동시 저격했다.
심 후보도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겼다”고 비판하면서 “저는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고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 등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경기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