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2022. 2. 21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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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후보는 이날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했다.
첫 공통질문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방안이었다. 발언 순서는 추첨 순이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생명 지키는 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안타깝게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이 대신 많이 책임지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이 책임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저는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경과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 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신용대사면도 언급하며 “신용대사면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IMF 160조에 비하면 적게 지원됐다. 영세 소상공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재난 지원을 위해서 확장 재정, 국가 재정 늘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만 또 한편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입은 분들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다. 코로나 2년 동안 국가가 돌보지 않은 수많은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로 (경제 공황을) 극복했듯이 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은 부자감세 두 손 잡고 각자도생만 부추겨 왔다. 저는 부유층에게 더 큰 고통분담을 요구해서 코로나 재난을 극복해내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은 헌법적 의무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빈곤층이 많이 발생했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가 이 빈곤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 재정이 들어가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방역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게,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다만 “확장재정과 금융확장 정책 때문에 돈을 많이 썼다. 건전성 확보 위해 정부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 2. 21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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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후보가 “군사 지정학적,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불필요하게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디다 대체 배치할 것인가”라면서 “미국에서 전쟁위협을 걱정한다. 이런게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저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를 하면서 하신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경제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맞받아쳤다.
윤 후보의 이같은 답변에 이 후보는 “답을 하시라. 엉뚱한 딴 소리 하지말고”라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도 윤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 지금 이 집권당과 집권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인정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져야된다는 뜻 아닌가”라며 이재명 후보 공격성 질문을 심상정 후보에게 했고, 이에 답변을 하지 못한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기본적인 규칙은 지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에 앞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 2. 21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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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토론은 오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2차례 더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