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왜곡 기사가 언론사 파산하게 하면
언론 자유롭게 해도 공정성 문제 없어”
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동의하냐 지적엔
“아니다… 다만 배상 책임과 제재 따라야”
언론중재법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엇박자 논란
이준석 “당 반대… 후보도 같은 의견” 진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언론단체가 허위·조작보도를 가려내고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추진하는 데 반대하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묻게 되면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여수로 정책 홍보열차인 열정열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 기자들과 만나 “공정성의 문제는 정치적 공정성이라고 보지 말고 진실한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공정한 것”이라며 “진실하지 않다면 공정성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전날 2차 TV토론에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위한 KBS와 MBC의 지배구조 개혁에 어떤 입장인지 밝히지 못한 데 대해 부연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 소송 등 사법 절차를 통해서 허위 보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우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그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근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언론자율규제기구에 대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면 공정성 문제는 (언론을) 자유롭게 풀어놔도 전혀 문제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언론자율규제기구가) 언론중재법의 대안이라고 기자협회장이 말씀하셨는데, 언론중재법이 전세계 언론으로부터 비판받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정부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장 공정한 해결 방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사법 절차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자리잡아야 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결론이 났을 때는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형언론사가 소송 가지고 파산하겠는가”라며 “예를 들어 무책임하게 소형 언론사가 (허위·조작 보도를)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보도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찬성하는 입장인가’라고 기자가 재차 묻자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굳이 언론 소송에서만 특별히 집어넣는 거에 대해선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해 금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가 자진해서 인정할 수 있겠고, 만약 그걸 피하고 끝까지 재판으로 갔을 땐 상당한 배상 책임과 여러 가지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가 언론중재법 개정을 두고 당과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기자회견 후 “(징벌적) 배수 보상이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선 저희 당이 검토한 바 없고 강력 반대 의견”이라며 “후보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