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비핵화]
安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 추진”
沈 “체제 보장·경제 등 적극 중재”

후보들의 시각이 선명하게 엇갈리는 또 다른 분야는 남북 관계 해법이다.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화’에 방점을 찍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힘’의 우위를 강조한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에 방점을 찍되 ‘실용’을 덧입힌 모양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북핵 해결을 위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구상을 제시했다.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즉각적 제재 복원을 전제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단계적·동시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제재에 묶여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신청·설득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한다. 또 ‘선(先) 사찰, 후(後) 제재 완화’를 강조한다. 윤 후보는 지난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사찰을 수용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들어가 (검증이) 진행되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유엔에서 제재 완화에도 제한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스냅백에 대해선 “제재를 풀어놓은 뒤 다시 제재를 걸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이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을 공약했다. 비핵화 프로세스에 돌입하기 전 종전선언은 불가하다고 했다. 지난달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대화는 민족적 애정을 갖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되, 무력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적극적 중재를 강조한다. 그는 지난달 기자협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극적 중재자에 머물렀다”며 “남북 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과 먹고살 수 있는 대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