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기시다 셔틀외교 복원 ‘시작’
총선·시진핑 방한 등 내치 변수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가능성

윤덕민 주일대사가 최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새로운 한일 정상의 공동선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거듭 밝히며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에 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5월 답방으로 12년 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는 과정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새로운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은 이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이때마다 대통령실과 외교당국은 한일 관계가 이제 막 복원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며 “너무 이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5월 인터뷰에서 ‘윤석열·기시다 선언’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선후보 때부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온 윤 대통령이 본인의 치적으로 여기는 한일 관계 복원과 새로운 미래상에 초점을 둔 ‘제2의 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탄 한일 관계의 안정과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정상선언과 같은 새로운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도 맞물려 있다.

가장 큰 변수로는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일 관계를 위해 올해만큼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내년 초에는 한중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외교보다는 내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는 기존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는 등 당분간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 과제로 ‘공동선언 2.0’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적기로 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