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방에 활용되는 특검법

與 윤상현 ‘이재명 의문사 특검’ 주장
野 “20년간 檢수사 받다 163명 사망”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동훈 특별검사법’(조국혁신당), ‘이재명 주위 의문사 진상조사 특검법’(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정적 탄압 살인 수사 진상조사 특검법’(더불어민주당) 등이 우후죽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외풍 등으로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중립적인 특검에게 맡겨 의혹을 해소한다는 목적과 달리 정치 공방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특검법에 대해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본회의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녀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그(전당대회) 전에 한다면 18일이 거의 (본회의) 통과 마지막 시점”이라며 오는 10일쯤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이 상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비리 혐의 의혹을 받는 분으로, 이 전 대표 주변 사람 6명이 죽어 갔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적 탄압 살인 수사, 검찰 조사의 잔혹함을 밝히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63명이라는 인권연대의 조사 발표도 소개했다.

윤 의원은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다며 ‘김 여사 외유성 순방 특검법’도 발의한 바 있다.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 전 위원장이 ‘제3자 특검법 발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채상병특검법 관련 조사(1~2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 무선 100% 자동응답시스템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한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 ‘대법원장·대한변협 등 제3의 기관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응답이 31.5%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민주당의 탄핵안(42.8%)에 이어 2위였다.

한 전 위원장은 “기존 구도는 특검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밖에 없었다.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