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재투표 준비하는 여야

野, 새달 한동훈발 공천학살 예상
탈락자 반발 ‘무기명’ 가결표 기대

與, 본격 공천 전 재의결 돌입 전망
“韓 장악력 강해… 이탈 가능성 제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새달 초 예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실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는 재의결 투표에서 다시 맞붙는다. 이번에는 공개 투표로 진행됐지만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관계로 민주당은 여권발(發)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당내 분열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중 과반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가운데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이 최종 부결된 것도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서다.

‘김건희 특검법’도 현재 의석 구도에서는 이변이 일어나기 어렵다. 국민의힘(112석)이 이미 재적 의원의 3분의1(99명)을 넘어선다. 만일 재적 의원(298명)이 전원 재의결 투표에 출석한다면 민주당은 199표를 확보해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11석) 등이 전부 가결표를 행사해도 184표로 15표가 부족하다. 국민의힘에서 15명이 당론과 다르게 이탈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여권 성향인 무소속 의원 2명(황보승희, 하영제 의원)을 설득한다고 해도 여당에서 13표를 더 얻어야 한다. 다만 두 의원은 이날 관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전부터 재의결 시나리오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결은 무기명으로 치러지는 만큼 반발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날 라디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발(發) 공천 학살이 현실화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중순쯤 국민의힘의 공천이 이뤄지면 이 과정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반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본격적인 공천이 이뤄지기 전에 재의결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당에 대한 그립감(장악력)이 외려 강해진 만큼 십수장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가 나오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의안과의 법안 정리 과정을 거쳐 정부 이송까지 1주일 정도가 걸린다. 이대로라면 실제 거부권은 다음달 초에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한 만큼 거부권 행사 시점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새해 국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