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서 ‘연초 추경론’ 제기
기재부 “추경 검토 안 해” 반박
여당도 “내년 예산 처리가 우선”

대통령실발(發) 내년 ‘연초 추경론’을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과 당정이 ‘추경 불협화음’을 빚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경 편성 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추경론을 띄운 건 최근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재부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본예산을 고치는 일인데, 아직 내년 예산안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다”며 추경론에 선을 그었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절차상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가능하고,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면 굳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기재부의 인식이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천재지변 등 추경을 편성할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나랏빚을 내가며 추경 편성을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당도 대통령실발 추경론에 선을 그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 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당정은 오는 12월 2일까지 내수 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