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욕설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중 여야 의원 간 막말과 욕설, 고성 등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과방위 국감 파행의 발단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갑질 논란’이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낸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2024년 국정감사는 D학점, 감사 기능 상실 범죄인 취급 피감기관장’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있다”며 “최 위원장이 전체 위원 질문 감사 시간의 20%를 차지한다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는 최 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 시간이 전체의 19.89%를 차지해 의원 평균의 5배라는 내용으로 모니터단은 ‘과도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중 한 명이 증인·참고인석에서 땀을 흘리며 쓰러졌다. 그러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했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국회가) 사람을 죽인다니”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고성이 오갔다. 해당 직원은 감기 기운이 있어 순간 기절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과방위 속개 직후 노 의원은 “정회 중에 김 직무대행이 욕설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며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다. ‘XX, 다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 뒤 표현(사람을 죽이네 죽여)을 한 것은 맞다. 앞부분(욕설)은 하지 않았고 정회 중에 있던 일”이라며 “개인적인 한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저자(김 직무대행)는 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직무대행은 “저 자라뇨”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김 의원은 “임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법관 출신을 무시하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언쟁 과정에서 좀 심한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오후에 재개된 과방위 국감에서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의 해당 발언(“XX, 사람을 죽이네 죽여”)이 담긴 영상을 튼 뒤 야당 주도로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여당은 최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