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법안은 거부권 대상 아니다”···“민주당도 유연한 접근 필요”

김동연, “민생법안은 거부권 대상 아니다”···“민주당도 유연한 접근 필요”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7-24 16:00
수정 2024-07-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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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파탄 위기, 정부·여당 민생회복지원금 수용해야”
“민생지원금 논의 도중 여당 의원 퇴장, 민생마저 퇴장할 상황”
“민주당도 금액과 지원 대상 선정에 유연성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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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촉구하면서 민주당에도 금액과 지원 대상 선정에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민생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지경”이라고 글을 열었다.

이어 “저는 줄곧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고,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생문제에 무책임할 것인가?”라고 물은 뒤 “민생회복지원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퇴장이라니, 민생마저 퇴장하게 생겼다”며 “이제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에도 한마디 했다. “민생은 거부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부채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서 금액과 대상 등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민생법안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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