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윤대통령 나토 순방 성과 인터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탄탄한 한미동맹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장 실장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탄탄한 지지 기반이 있다”며 “트럼프 진영 인사들도 우리 측에 한미동맹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더 강화할 것이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집권했을 때는 이슈별로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챙기면서 대비하고 있다”며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남의 나라 선거 결과를 예상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반도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반대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는 “트럼프 진영 내 인사들 간에도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여부·한러 관계 전망에 “러 하기 나름”
한-나토 무기 정보 공유…“북, 러에 무기 줄수록 더 잘 파악”장 실장은 또 “한러관계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러북 간 밀착과 군사 협력은 한러 관계의 틀을 깨고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엄중한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러시아 측에 메시지를 전했고, 러시아 측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끝난 후 우리와 대화를 시작해 외교의 공간을 다시 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러시아가 한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러북 간에 어떤 동향을 보일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정책과 한러 관계의 향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로 인도적 지원을 많이 했고 지뢰 탐지기 등 비살상무기를 중심으로 일부 안보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러시아가 러북 관계에서 어떤 동향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 부분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면 러북이 무기 거래, 군사기술 이전, 전략물자 이전, 이런 것들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하게 될 경우는 저희도 당연히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이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많이 주면 줄수록 우리는 북한의 무기에 대해 점점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핵작전 지침, 방어와 타격을 합친 개념의 군사대비태세 유지”
나토 동맹국·IP4 모두 러북 밀착 경고 “러에 두고두고 부담”장 실장은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 성과로 ▲인태-대서양간 안보협력 강화 ▲한-나토간 북한 무기 정보 공유 확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등을 꼽았다.

장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북밀착(조약 체결 등 군사·경제렵력 강화)이 주요 의제로, 러북 밀착에 대한 우려와 경고메시지가 나토 정상 공동성명과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공동성명에 모두 채택됐다고 알렸다.

그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결합해 운영하는 구도하에 어떤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지침”이라며 “여기서 군사 대비 태세는 당연히 방어와 타격을 합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고도화하고, 러북 간 협력 동향도 있기 때문에 한미일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등 세 가지 분야에 걸친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태지역과 대서양간 안보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뿐 아니라 지정학적 전략적 맥락에서 점점더 강해지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에 대해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며, 나토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이라는 존재가 그냥 내버려두면 두고두고 화근이 되겠다는 걸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번 나토에서 그만큼 러북 밀착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상당수의 국가 정상들의 발언에서 이 문제에 엄중한 우려를 했다”며 “결국 (러북 밀착은) 인도태평양과 대서양간의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