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추진 검토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
이날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고,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지방 정부 자금의 원천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또 상속세에 대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까지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는 것)와 관련해서도 “금융투자세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안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앞에선 재정 건전성, 뒤로는 부자 감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 원내부대표는 “작년 세수(세금 수입)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이며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으로 전월 대비 13조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 곳간은 거덜 나고, 골목상권은 줄폐업하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