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의 연금 쇼” 규정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임박해 판을 흔들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연금 개혁 제안을 ‘졸속 연금 쇼’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 24일 의도적으로 정부·여당이 내놓은 적 없는 모수개혁 수치를 정부안으로 둔갑시킨 뒤 자신이 양보하는 프레임을 내세운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연금개혁이 시급함에도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반대하는 것은 ‘수치 차이’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개혁이 1분 1초를 다퉈야 하는 긴급 사안이라면 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2022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출범 이후 연금특위 활동이나 논의 방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민주당도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민주당이 지지하는 ‘소득 대체안’에 손을 들고서야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나선 만큼 진의가 불분명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특히 민주당이 28일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연금개혁의 경우는 여야 간 합의하자고 촉구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에서 ‘일하는 야당, 양보하는 야당’이라는 정치적 이미지만 얻으려는 ‘연금 쇼’라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연금개혁은 민주당의 연금 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정하는 데 있어 시행 시기를 비롯해 각론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거대 양당에 ‘1% 포인트’ 차이만 있다고 설명하는 것도 지나친 단순화로 개혁의 본질을 흐린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언론 플레이와 왜곡, 호도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속셈이 뻔한 상황에서 국가적 개혁 과제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이후 민주당이 국회뿐 아니라 ‘국회 밖’에서도 집권 세력 행세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21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가끔 ‘우리가 여당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총선 민심에 따라 소수당이 됐고 우리도 이를 존중하지만 민주당이 마치 대선에서 이긴 세력처럼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