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지원한 방위성 과도한 개입… 과학자들 자율성·독립성 침해 우려
학술회의는 설립 이듬해인 1950년 총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 정부에 부역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군사 목적의 과학연구는 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후 1967년에 두 번째 군사목적 연구 거부 선언을 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 성명은 이달 열리는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었지만 간사회에서 ‘그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학술회의의 성명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과학자들의 대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방위성에서 제공하는 연구비 지원이 ‘과도한 정부의 연구 개입으로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이번 성명의 이유였습니다. 물론 연구자의 자율성과 독립성만 보장된다면 군사 연구도 가능하다는 말인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SCJ는 공식적으로 총리실 산하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 이후부터 학술회의 내부에서도 “외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연구까지 부정할 순 없다”라는 수정주의 입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각 대학에 군사기술 관련 연구를 위탁하는 국방성의 프로젝트가 2015년 3억엔에서 지난해 6억엔으로 늘더니 올해엔 무려 지난해의 18배가 넘는 110억엔으로 급증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도 뜨거워진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술회의의 성명 발표는 ‘과학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일본 과학자들의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는 지난 6일(현지시간) 관련 분석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세균학자 루이 파스퇴르가 한 말로 잘 알려진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국적이 있다”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보편적 지식을 다루는 과학은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로 탄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과학자에게는 국적이 있다’는 말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흔히들 ‘과학자는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충성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스퇴르가 평생 동안 보여준 행동을 보면 맹목적 애국심이 아닌 ‘과학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과학계를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4대강 사업이나 창조경제처럼 많은 연구비가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 사업의 아이디어는 내 것’이라고 나서면서도 광우병이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과학적 이슈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뒤 문제점들이 하나둘 밝혀질 때야 나타나 ‘예견했던 일’이라고 숟가락을 얹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가야 하는 길’이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할 뿐 ‘왜 그 길인지, 과연 우리 여건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구에 정통하고 세계적 추세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연구자에게 과학적 해석이 가능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좀더 합리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하는 학자라면 대중의 과학 무관심에 대해 비판하기 전에 연구실에만 갇혀 실험도구들과만 대화하거나 연구비 걱정에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박수를 치기보다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무를 먼저 인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edmondy@seoul.co.kr
2017-04-12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