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조 기반 탄탄 稅지원 집중”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듯
일각 “파운드리는 아직 취약한데
메모리와 똑같은 기준 적용은 오류”
반도체 이미지. 서울신문 DB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에서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1조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직접 보조금 불가’ 기조는 유지했다.
재계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세제지원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받을 수 있고, 금융지원 역시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15일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15%다. 우린 보조금이 없다. 딱 그만큼 원가 경쟁에서 밀린다”면서 “경쟁의 출발점이 다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저리 대출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보조금 효과가 훨씬 크다”면서 “특히 세액 공제는 투자해야 받을 수 있다 보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는 떨어진다”고 했다.
재계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도체 분야에선 새로운 기술이 시시각각 등장하고 발전 속도도 빠른 만큼 변화 흐름을 따라잡으려면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독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인색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과 대만은 국내 제조 기반이 탄탄해 세제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미국과 일본은 제조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보조금 지원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과의 형평성 때문에 반도체에만 보조금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기재부의 주장엔 오류가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국내 증설 대신 미국에 공장을 세워도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메모리 분야는 버틸 만하지만 파운드리 분야는 경쟁력이 취약한데 똑같은 반도체로 놓고 접근하니까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자주의 모범생’의 강박관념이란 지적도 나온다.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원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무역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조에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미중의 보조금 정책을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연구개발(R&D) 투자나 친환경 분야에서 직접 보조금을 투입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지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6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