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키우는 선진국
美 텍사스 옥수수밭의 기적삼성 투자 결정 직후 인프라 지원
신속 인허가, 2년 7개월 만에 완공
중앙·지방 ‘원팀 지원’ 모범 사례로
日 반도체 부활의 날갯짓
토지규제 완화 TSMC 공장 유치
‘원스톱 창구’로 민원 신속 처리도
공사기간 5년→ 20개월 단축 완공
지난 5월 촬영된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부지 현장
삼성 고속도로 뒤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이 지난해 말 들어섰다. 삼성의 투자 결정부터 공장 완공에 걸린 기간은 약 2년 7개월로, 현지에서는 삼성의 투자로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옥수수밭의 기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부지가 기존 옥수수 농장인 데다 테일러 지역의 경제 자체가 옥수수와 면화 재배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주요 국가들도 저마다 천문학적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신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신속히 추진된 대형 사업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선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직접 보조금 외에도 공장 부지가 들어설 지방정부가 발 벗고 나서 신규 투자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속전속결로 처리해 주고 있다. 중앙정부가 보조금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반도체 공룡’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신속히 이행할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식으로 보조를 맞춘다.
삼성전자가 2021년 11월 텍사스 오스틴에 이어 제2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결정한 테일러시의 경우 삼성의 170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2조원) 투자 발표가 있었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의회가 공장 신설에 필요한 모든 조례를 통과시키며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끝냈다. 삼성전자는 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신속한 통합 지원 속에 이듬해 초 곧바로 공장 착공에 들어갔고 지난해 말 공사를 마무리했다.
텍사스주와 테일러시는 공장 신설 관련 조례의 통합 처리와 동시에 원활한 공사를 돕기 위해 주변 도로 신설 등 인프라 정비에 착수했다. 삼성 고속도로의 경우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로부터 약 보름 뒤 테일러시가 도로 건설 계획 발표로 화답했고, 도로 건설에만 1660만 달러(약 230억원) 규모의 지방예산이 투입됐다.
삼성전자는 애초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는 이곳에서 첨단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었지만 미국 주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제품 양산 시기를 2026년으로 늦추고 대신 생산공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가동 연기는 각종 규제와 반발에 묶여 클러스터 조성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국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삼성의 미국 공장은 예정된 시간표에 맞춰 완공됐으나 기술의 변화와 시장의 제품 수요 변화에 따라 차세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위치한 양배추밭 옆 TSMC 구마모토 제1공장.
일본 정부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포함해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새로운 경제 대책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생산공장에 대한 토지 규제를 완화한 게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분야의 기업이 짓는 공장에 대해 농지나 삼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로 했다. 특히 농지는 허가받기 위해 용도 지정을 변경하려면 통상적으로 1년가량 걸렸는데 이를 4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했다.
일본 내 공장을 지을 만한 유휴부지가 넉넉하지 않은 데다 TSMC가 구마모토 제1공장에 이어 인근 지역에 제2공장을 짓고 있고 제3공장 건설까지 검토하면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알아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 구마모토현이 위치한 규슈 지역의 경제연합회는 일본 정부에 정부나 지자체의 권한으로 농지를 신속하게 산업용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내 분양 가능한 산업용지 면적은 2022년 기준 약 1만㏊(헥타르·1억㎡)로 2011년의 3분의2 수준으로 줄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업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진출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건 토지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열고 구마모토현과 미야기현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외국인 인재를 포섭하기 위해 체류 자격 심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세계를 호령했던 1990년대 반도체 산업의 영광을 되찾아 오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분야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TSMC 구마모토 공장 건설을 위해 4760억엔(약 4조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다. 구마모토현은 이에 발맞춰 현청 내에 ‘원스톱 창구’를 설치, 지사가 직접 나서 TSMC의 요청을 관계 부서에 전달해 요구사항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TSMC는 2021년 구마모토 1공장 건설을 발표할 당시 5년이었던 건설 기간을 20개월로 획기적으로 줄여 완공할 수 있었다. 일본의 보기 드문 지원에 만족한 TSMC는 올해 말 1공장 인근에 2공장을 착공해 2027년부터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면서 지역경제까지 살아나고 있다. TSMC 공장 건설로 관련된 소재·부품·물류 업체들이 몰렸고 고용과 소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규슈경제조사협회에 따르면 TSMC의 진출로 인한 규슈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2030년까지 10년간 20조엔(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4-07-0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