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증거 조작·인멸한 경찰들, 징역 5년

지난해 초 8살 난 무슬림 소녀를 납치해 강간한 뒤 살해한 남성들에 대한 판결이 10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이뤄졌다.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이날 잠무 카슈미르 지역 카투아에 살던 무슬림 노마드 부족의 한 소녀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명의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3명의 경찰은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월 10일 납치된 피해자는 며칠 동안 지역의 사찰에 감금된 상태에서 진정제를 투입받아 의식이 없는 채로 5일간 강간과 고문, 구타 등을 당하다 결국 살해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실종 3주 뒤 인근 숲에서 발견됐다. 힌두교도인 범인들은 카투아에서 피해 아동이 속한 무슬림 유목민 부족을 겁주어 내쫓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 기소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그 중 6명이 유죄를 판결받았다. 은퇴한 정부 관료이자 사찰 관리인인 산지 람과 특별 경찰관인 디팍 카주리아, 시민인 파르베시 쿠마르가 강간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보조 검사관인 아난드 두타와 수석 경찰관인 틸락 라지, 특별 경찰관인 수린더 베르마가 증거 인멸 혐의로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 람의 아들인 비샬은 무죄로 풀려났다.

해당 사건이 공개되자마자 인도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다. 2012년 델리에서 발생한 대학생 강간 살인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전개됐으며, 12세 이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인도국립법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명이다.

그런 가운데 인도 내 소수자인 무슬림 유목민에 대한 다수인 힌두교도들의 범죄라는 점에서 정치·종교 문제로도 떠올랐다. 사건 발생 직후 남성들이 기소되자마자 우익 민족주의자들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 소속 의원들이 수사가 편향됐다며 분리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잠무 카슈미르 정부에 있던 두 명의 BJP당 소속 장관들이 가해 남성들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하자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정치적 외압과 종교적 차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임했다.

인도는 수십년간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하루 평균 100건의 성범죄가 보고되고 있다. 2016년 한 해에만 3만 9000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2%나 증가한 수치였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성범죄가 다뤄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 2016년 한 해 동안 재판을 앞둔 성폭력 관련 사건은 1만 5450건이었지만 법원이 재판을 연 사건은 1395건으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