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사법체계에선 종파간 충돌 부추길 우려”

지난해 이라크의 사형집행 건수가 사담 후세인 정권 퇴출 뒤 최대였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라크주재유엔사무소(UNAMI)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9일(현지시간) 낸 합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라크에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피고인은 177명(남성 174명·여성 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담 후세인 독재정권이 미국의 침공으로 퇴출당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이라크는 후세인 정권 몰락 뒤 잠시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2004년 헌법을 다시 제정하면서 이를 되살렸다.

사형집행은 제도 부활 이듬해인 2005년 11명으로 시작해 2006년 54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009년 124명으로 늘어났다.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2010년(18명)과 2011년(67명)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2년 123명으로 다시 100명을 넘겼다.

올해 8월말까지 사형집행 건수는 60건이었다.

현재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거나 최종 확정돼 수감중인 사형수는 1천724명이라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이라크 형법과 대테러법에 따라 사형은 테러 범죄, 대내외 국가안보에 대한 공격 범죄,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선고될 수 있다.

이라크의 사형은 한꺼번에 집행되는 특징이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4월16일 하루에 21명의 사형이 집행된 것을 비롯해 1월19일 26명, 10월8∼9일엔 42명이 교수형 당했다.

이는 최종 사형 집행명령을 내리는 잘랄 탈라바니 대통령이 사형 반대론자여서 그가 외국을 순방할 때 부통령이 대신 집행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UNAMI과 OHCHR는 “이라크의 사형 집행 건수는 이라크 내 유혈 사태에 따른 민간인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형이 선고되는 사건의 피고인이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형법 체계가 부실한 이라크 상황을 고려할 때 유죄에 의심이 남는 피고인의 사형 집행이 많아지면 어느 한 부류가 소외와 불만을 느끼게 되고 이는 종파간 유혈 충돌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