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액 낮춰
회계담당·의원 책임 연좌제 도입
비자금 의혹 해소 안돼 재선 차질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을 계기로 이뤄진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을 오랫동안 깎아 먹은 자민당 비자금 문제가 이로써 일단락됐지만 불안정한 집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다수가 찬성해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가결한 뒤 참의원(상원)에 송부했다.

개정안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권 구매자를 공개하는 기준액을 현재 ‘20만엔(176만원) 초과’에서 ‘5만엔(44만원) 초과’로 강화했다. 중앙당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비에 대해 건당 50만엔(440만원) 초과 시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10년 뒤에는 50만엔 이하 지출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비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관련 의원들이 비서나 회계책임자의 실수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행위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 사용 보고서 작성 시 해당 의원들에게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연좌제를 도입했다.

야당에서는 연간 지출 상한액 설정 등은 빠졌다며 허점투성이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행법과 다른 게 없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당 비자금 문제가 마무리됐지만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중의원,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 등 각종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이어 가는 등 민심이 이미 자민당에 등을 돌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오는 23일 정기국회 종료 전 중의원 해산 여부에 대해 “지금은 정치개혁을 비롯해 미룰 수 없는 과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는 것 외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20%대인 내각 지지율로는 총선 결과를 낙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9월 말로 총리는 총재 선거에서 재선하면 그 후 다시 중의원 해산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 개혁이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탈출을 위한 경제 정책을 우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