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상 예산 편성 증액 요구
재무성, 재정건전성 이유로 지적

반도체 산업에 전례 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과거 영광을 되찾으려던 일본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일본 재무성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도체 업계 지원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놓고 대폭 지원을 요구하는 경제산업성과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지난 21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기술, 비즈니스 면에서 글로벌 톱을 목표로 하겠다”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일본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이 쪼개기식 단발성으로 이뤄져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쇠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반도체 산업만큼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2021년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유치한 이후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다. TSMC에 대한 지원금은 1조 2000억엔(약 10조 4520억원)에 달한다. 자국 반도체 업체 라피더스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는 9200억엔(8조 132억원)을 투자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요코하마시에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시설을 설립하는데 일본 정부는 여기에 최대 200억엔(174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재무성은 경제력 대비 지원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고 있다. 재무성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자국의 지원액은 최근 3년간 약 9조엔(7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1%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지난달 발표했다. 미국은 최근 5년간 7조 1000억엔(61조 8410억원)으로 일본의 지원금 규모가 더 크다. 하지만 GDP와 비교했을 때 미국은 0.21%로 일본보다는 낮다. 프랑스는 0.2%, 독일은 0.41%로 모두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재무성 자문기관인 재정제도심의회는 21일 반도체 등 산업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 산업과 대상 기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무차별 지원금 투자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도체 투자와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일본 정부의 최대 고민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반도체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나면 경제 성장과 재정건전화를 양립할 수 있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만 최대 과제는 계속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