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장비 이전 3원칙’ 지침 개정
英·伊와 공동 개발한 전투기 가능
이전 협정 美·佛 등 15개국 대상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패전 후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 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해 온 일본이 전투기 개발에 이어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자국 안보를 핑계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수출 허용품은 차세대 전투기로 한정했고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제한했다. 현재 일본과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5개국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재 전투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출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정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수출) 결정 과정을 거쳐 평화국가로서의 기본 이념을 계속해서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는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방위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2014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했고 지난해 이를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했다. 이번 전투기 수출은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신중론에 실현하지 못하다가 공명당이 ‘일정 제한’에 합의를 하면서 수출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일본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수출 허가로 일본 안보 정책이 큰 전환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그동안 국제 분쟁 조장을 피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제한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외국 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의 수출을 가능하게 한 데 이어 살상 능력이 높은 전투기의 수출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전투가 발생하는 곳에는 수출하지 않기로 했지만 수출 뒤 추후 전투가 발생해 일본이 수출한 전투기가 대량 살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시바타 데루요시 도코하대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의회를 빼놓고 정부 내 논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