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공개 의무화 추진

2022년 남 17%·여 80% 수준
내년 남성 50%로 확대 방침

일본 정부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편의 육아·가사 참여가 자녀 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를 들어 여성의 육아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목표치를 비율로 설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남성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의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따져 시행 시점은 내년 4월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률을 끌어올리려는 데는 일본에서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해 출산율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2012년 1.9%로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었다. 2022년 17.1%로 높아졌지만 같은 해 여성의 육아휴직률 80.2%와는 격차가 크다. 일본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률을 내년 50%, 2030년까지 85%로 각각 높일 방침이다.

실제로 남편의 육아·가사 참여는 여성의 경력 관리나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친다. 후생노동성 2021년 조사에서 남편이 가사나 육아에 평일 하루 4시간 이상 참여하면 아내가 출산 후에도 같은 일을 하는 비율이 80%에 달했다. 하지만 남편이 가사·육아를 하지 않으면 그 비율은 5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