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1조엔 규모 대책 상정

“직종·연령별 형평성에 어긋난다”
증세 방침에 곳곳서 불만 목소리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매월 국민 1인당 의료보험료를 500엔(약 4500원)씩 추가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괄 증세 방침을 내놓자 일본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1인당 의료보험료 징수액에 대해 “2028년 1조엔 규모(저출산 대책)로 상정하고 대략 계산했을 때 월평균 500엔 미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언론에서 일본 정부의 저출산 재원 마련안에 대해 보도한 적은 있지만 기시다 총리가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의료보험에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026년 6000억엔(5조 4000억원), 2027년 8000억엔(7조 2000억원), 2028년 1조엔(90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한국(0.7명)보다는 높지만 194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거둬 3자녀 이상인 가구는 대학까지 무료 교육, 아동 수당 확대 등 저출산 대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무원 등 직종과 고령자 등 연령에 따라 내는 의료보험료가 제각각인데 회사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일본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의 니시자와 가즈히코 이사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은 898엔(8100원), 대기업 직원은 851엔(7600원), 중소기업 직원은 638엔(5700원), 75세 이상 고령자는 253엔(2300원)의 저출산 대책 지원금을 매달 내야 한다.

니시자와 이사는 아사히신문에 “사회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면 중소·영세기업은 비정규직을 늘려 현역 세대의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린다”면서 “정치권에서 세대 간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는 소비세 증세를 일부러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