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행사 금지·인사 협의 폐지”
각종 개혁안에도 회의적 시각
파벌 손 못대고 명칭 바꿔 유지
현금 등 아날로그식 운영 바꿔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 정치적 위기를 부른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내에서 정치자금 모금 행사 금지 등 각종 개혁안이 쏟아지고 있다. ‘파벌’로 움직이는 자민당의 구조를 완전히 손보지 않는 한 69년 역사의 자민당이 국민으로부터 더 외면받을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쇄신본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안을 논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대와 정책집단 본연의 자세를 찾는 것 등을 포함해 당이 바뀌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언급된 자민당 정치개혁안을 종합하면 최대 파벌인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와 기시다파(고치정책연구회), 니카이파(시스이카이)는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금지했다. 내각 및 당내 인사 시 파벌 간 추천 인사 명부를 작성해 협의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또 파벌이 정치자금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당이 조사를 진행해 활동 정지나 해산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치자금 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를 도입하고 회계 책임자가 체포·기소되면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도 함께 처벌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각 파벌이 소속 의원들에게 여름과 겨울에 50만~100만엔(약 451만~900만원)씩 지급하던 지원금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인 파벌 자체는 손보지 못한 채 ‘정책집단’으로 명칭만 바꿔 사실상 유지하기로 했다. 자민당 6개 파벌 가운데 비자금 조성 문제로 관련자들이 기소된 아베파와 기시다파, 니카이파는 해산을 결정했지만,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아소파(시코카이)와 모테기파(헤이세이연구회), 모리야마파(근미래정치연구회)는 해산을 반대하고 있다. 파벌 존치로 결론을 내린 데는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최대 정치적 후원자인 아소 다로 부총재가 아소파 해산을 반대하면서 이를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의 자민당식 정치개혁안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파 해산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20%대 초반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은 과거에도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파벌 해산을 결정하고도 실현되지 않거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책집단임을 강조하며 활동을 재개하는 일을 반복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날로그 방식이 여전한 정당 운영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금만 고집하는 정치자금 모금으로 비자금 조성이 가능했고, 수지 보고서를 종이로 제출해 정치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민간과 해외에서 이뤄지는 온라인화와 거리가 먼 ‘갈라파고스’적인 풍조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떨어뜨려 비자금 조성의 온상이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