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문가’ 나카바야시 미에코 日 와세다대 교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유지는 이제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일어난 두 개의 전쟁이 그 현실을 보여 줬습니다. 미국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성명’으로 한국과 일본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한일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 정치 및 국제관계 전문가인 나카바야시 미에코(64)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대학 연구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도 올해 상반기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크다. 기시다 내각은 위기 대응력이 약화하고, 자민당은 비자금 수사로 어수선한 처지라 일본 정치 지형의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나카바야시 교수는 지난해 한미일이 추구한 협력 관계가 이런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미국에서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우려는 더욱 커진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자국 정치, 역사적 사정에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라면서 “미국 주도로 가까워진 한일 관계를 이제는 양국,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며 이는 곧 지역 안보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제 정세를 어떻게 전망하나.

“2024년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련의 해’라고 하겠다.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는 특히 그렇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는 고전 중이다. 미국이 힘을 잃는 것을 넘어서 세계 질서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세계 각국에 미칠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의 평화가 유지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해야 한다.”

-미국 일극화가 아예 끝났다고 보는 이유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는 미국이 혼자서는 안 되니 서로 도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 준 것이다. 장관급 회의 정례화 등 정권이 바뀌어도 3국이 공조할 수 있는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으로서는 패권 국가로서 힘이 약해진 것을 실감하고 있으니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한국, 일본과 함께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 목적을 공동성명으로 정리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북한을 상대하기도 벅차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가자지구 등 중동 문제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협력해 아시아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일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근까지도 미국에 다녀왔는데 대선 분위기는 어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 다른 공화당 후보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아직은 약하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정권 교체를 우려하는 이유는.

“문제는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이 만난 회담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에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협력을 강조했지만 (캠프 데이비드 당시 합의한 게) 법률상 의무나 권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친다. 동맹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감축 같은 압박을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친다며 엄격하게 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 이외의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정치 변화 가능성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있다. 4월 총선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이 관계 진전에 대한 틀을 고민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을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가 패배하게 되면 이후 러시아가 더욱 득세하며 미국은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 대외 지원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나. 그런 그가 또 대통령이 됐을 때의 상황은 예상 가능하다.”

-자민당 아베파 비자금 의혹 등 국내 상황이 복잡해 기시다 내각에서 외교 문제가 후순위로 밀려난 게 아닌가.

“국내 문제가 있어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가 빈번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권 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시다 총리가 물러난다고 해도 야당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같은 자민당 의원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 각 파벌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총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컨센서스를 흔들지는 못한다. 무엇보다 일본은 관료의 나라다. 한번 방향을 정하면 그것을 따른다. 이는 한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본은 슬로(느린) 국가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한일 관계 개선의 영속성을 어떻게 이어 갈 수 있을까.

“한국도 일본도 정치와 선거가 양국 관계를 지나치게 좌지우지한다. 표를 얻기 위해 한국에서는 반일을, 일본에선 혐한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한일 관계, 정부에만 맡기지 않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국민 레벨에서 친교를 깊이 하는 게 필요하다. 예컨대 경제가 그렇다. 경제 분야에서 민간이 주도해 한일 간 협력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가 요코하마에 반도체 연구시설을 설립하기로 하고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게 하나의 경제적 협력 사례가 될 수 있다. 또 한국이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CPTPP하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으로 공통 문제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을 공고히 만들어 낸다면 정치와 선거 문제가 있어도 한일 관계 개선을 완전히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한다는 우려가 크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 토끼도 못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다. 미국과 중국 양쪽을 잡으려고 하면 둘 다 놓친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강권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뒤에 서방 국가가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일본도 한 국가의 힘으로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한국과 일본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지 않나. 현재 미국을 중개자로 삼아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일이 주체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나카바야시 교수는

나카바야시 미에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미국 연방의회 상원 예산위원회 보좌관을 10년 동안 지낸 미국 정치 및 국제관계 전문가다. 미 의회에서 일한 유일한 일본인이기도 하다. 오사카대 대학원 국제공공정책연구과 박사 학위를 땄고 2009년 중의원(하원) 총선 민주당 후보로 출마 후 가나가와현 제1구에서 당선돼 3년간 의정활동을 했다. 이후 와세다대 교수로 재직하며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미국 정치 등에 대해 기고하고 있다.

▲1960년 출생 ▲1992년 미국 워싱턴주립대 대학원 석사 ▲1993~2002년 미국 상원 예산위원회 보좌관 ▲2002~2005년 경제산업연구소 연구원 ▲2006~2009년 아토미여대 준교수 ▲2009~2012년 중의원 ▲2013년~ 와세다대 교수 ▲주요 저서 ‘가라앉는 미국 패권’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