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정책’ 출간 이토 CIGS 주임연구원 인터뷰

소재·부품은 일본이 여전히 강해
중국과 북한·러시아에 대비해야

“한국에서는 일본이 군사 대국화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갈수록 힘을 잃어 가고 있고 군사 장비 생산과 기술력은 오히려 한국이 더욱 앞선 상태입니다.”

이토 고타로(45)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CIGS) 주임연구원은 5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에 있는 연구소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방위 능력이 일본을 앞선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본 방위성의 자료를 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무기 수출 상위 10위 국가 중 미국이 1위, 한국은 8위이지만 일본은 아예 순위에 없다. 미국 민간 연구단체 GFP가 매년 세계 145개국의 국방전력 자산을 분석해 내는 순위에서도 한국은 6위를 유지했고, 일본은 전년 대비 3단계 떨어져 8위에 랭크됐다.

이토 주임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오는 16일 한국 방위력에 주목한 ‘한국의 국방정책’을 출간한다. 그만큼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일본 내 관심이 커진 데다 자국의 방위력을 높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이다.

그는 한국 방위산업(방산)이 일본보다 발전한 결정적인 계기로 1997년 외환위기를 들었다.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개혁에 나선 한국은 국제화 및 디지털화에 중점을 뒀는데, 그 결과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방산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내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주저했던 것도 방산 격차를 키웠다고 봤다. 그는 “한국에서는 미국과의 동맹과 별개로 자체 기술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지만 일본은 평화헌법(군대 보유 금지)에 따라 자체 기술 개발에 주저했고 해외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해 기업의 투자도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일 관계 개선에 따라 군사 분야에서도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지지하는 것도 같은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국의 힘만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에 동맹의 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토 주임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는 “방위산업은 1~2년 투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소재·부품은 여전히 일본이 강하고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면서 “한일 간 협력으로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에 대비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