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고물가 부담 완화’ 논란

25% 안팎 지지율 정권 출범후 최저
새달 2일 감세안 국무회의서 의결
줄곧 방위비·저출산용 증세 주장
“감세 정책 모순, 물가 안정 어려워”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새로운 경제 대책의 핵심으로 연간 4만엔(약 36만원)의 소득세 감면안이 떠오르고 있다. 고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수를 환원하겠다는 게 이유이지만 오히려 별 효과 없이 재정 악화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물가 대책으로 소득세 등을 연간 4만엔 줄여 주고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연간 7만엔(6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TV도쿄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물가 상승에 뒤지지 않는 임금 인상을 실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소득세 환원”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가 감세 정책을 마련하는 배경에는 각종 언론이 실시한 이달 여론조사에서 2021년 10월 정권 출범 후 25%대 안팎의 역대 최저 지지율을 보인 탓이 크다. 지난 9월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8%였는데 지난 8월까지만 해도 13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일본으로서는 이례적인 고물가 상황이다.

정부가 물가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기시다 총리가 부랴부랴 감세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선심성’이라는 비판이 많다. 소득세 감세로 3조엔(27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며 지원금 지급에만 1조엔(9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지급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재정 악화가 극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 증액, 저출산 대책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해 왔는데 이번 감세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가 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고소득층에까지 일률적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 주면서 소비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하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