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헌금 유도 등 종교법 위반
신자 5만명 ‘해산 반대’ 탄원서
기시다 “자민당 유착 금지 방침”

일본 정부가 13일 고액 헌금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 개최 후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교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 1년간 신중한 논의를 거듭해 왔으며 그동안 심의회에 자문하고 170명이 넘는 피해자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수집한 정보를 정밀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1954년 한국에서 창설돼 1964년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인가받은 뒤 일본 내 피해자만 약 1550명에 이르고 손해배상액과 위로금 등은 모두 204억엔(약 183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통일교 문제가 드러났다. 야마가미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통일교에 약 1억엔(9억원)을 기부하면서 가정이 엉망이 됐다”며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털어놨다. 이후 일본 정부 조사 결과 통일교가 일반인들에게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며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고 고액 헌금을 유도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통일교로부터 각각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에 나설 예정이다.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통일교 측은 “편향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이런 중대 결단을 내린 것은 통한의 극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자 5만 3000여명은 지난 11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저녁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방침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민당 의원들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 문제에 대해 “자민당은 관련 단체와 일절 관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