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과거사 반성·사과 부정적
“새로운 선언 만드는 데는 소극적”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그린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이 8일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당시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자국이 해야 할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한일 관계가 바뀌어 왔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날 교도통신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일제 지배의 반성과 사죄를 명기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관계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로 한때 전후 최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화됐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인식과 국내 여론에 흔들린 바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한국에 불안 요소가 있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진보 세력 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며 “한국의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게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이 신문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새로운 공동선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를 지적했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지난달 27일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새로운 공동선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언급하며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한 선언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국 내 보수층 일부에서 나온다”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한일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확실히 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새로운 버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서는 “안보 협력을 포함한 ‘후퇴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자는 건 일본 정부도 공통된 의견이지만 새 선언을 만드는 데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선언을 만든다면 역사 문제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담을 수밖에 없는데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이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에 일본이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한 데도 이런 자민당 내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