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조사 거부하는 쓰시마시장
히타카쓰 나오키 일본 쓰시마시장이 27일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문헌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2023.9.27
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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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NHK에 따르면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시장은 시의회 개최 마지막 날인 이날 “의회의 결정을 무겁게 여기지만 시민의 장래를 위해 심사숙고한 결과 문헌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방폐장 선정은 ▲지도와 자료 등을 살피는 문헌 조사 ▲굴착한 암반을 분석하는 개요 조사 ▲지하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 조사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 가운데 방폐장 선정의 1단계인 문헌 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안이 지난 12일 쓰시마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시장이 문헌 조사 수용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쓰시마섬의 방폐장 유치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한국인들이 낚시와 관광을 위해 자주 찾는 쓰시마섬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주된 수입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업이 붕괴하면서 2000년 4만 1000여명이었던 쓰시마섬 인구는 2020년 2만 8000여명으로 20년 만에 30%나 줄었다. 그러자 쓰시마섬 지역경제 붕괴를 우려한 쓰시마 상공회가 방폐장 유치 카드를 꺼냈다. 이미 쓰시마시는 2007년 방폐장 유치를 추진하려다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도 재추진을 시도한 것은 2년 정도 걸리는 문헌 조사를 수용하면 정부로부터 20억엔(약 181억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요 조사에서는 최대 70억엔(634억원) 등 방폐장 유치로 8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쓰시마섬 여론은 찬반으로 쪼개진 상태다. 지난 12일 시의회 본회의 때도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찬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찬성하는 시민들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인 데 반해 반대하는 시민들은 “농림수산업 등이 안 좋은 소문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09-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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