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새달 새 경제정책 발표
반도체·배터리 기업 집중 지원
“보조금 등 모든 수단 동원할 것”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제대책은 ▲고물가 대책 ▲지속적인 임금 인상 실현 ▲국내 투자 촉진 ▲인구 감소 대책 ▲방재 대책 등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라는 5개 축으로 마련된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분야의 국내 투자와 특허 등에 대해 새로운 감세 제도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5~10년 단위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투자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으로 감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로 제조 설비나 공장 정비 등 초기 비용이 드는 쪽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고물가로 괴로워하는 국민에게 성장의 성과를 적절히 환원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며 정체가 30년간 지속된 ‘냉온(冷溫)경제’를 투자와 임금 상승이 활발한 ‘적온(適溫)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물론 사회보장 부담 경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오름세가 이어진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을 내년까지 연장할지가 초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로 해외를 비롯한 자국 기업의 투자도 줄을 잇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그룹 산하 화학업체인 미쓰비시케미컬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아르곤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 고분자 소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신공장이 완성되면 미쓰비시케미컬의 생산 능력은 현재 가동 중인 요코하마시 쓰루미 제조시설과 합해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반도체 공장이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것을 계기로 일본 내 소재 분야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미쓰비시에 앞서 감광제 업체인 도쿄오카공업이 구마모토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증산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2023-09-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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