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향후 과제

日, 방사성 물질 조사 종류 등 확대
분석 기간 1개월서 1~2일로 단축
韓전문가 2주마다 정기 현장점검

2051년 원전 폐로 사실상 어려워
오염수 방류 완료 시기 알 수 없어
주일 美대사 “생선 먹으러 갈 것”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현지 어민과 주변국의 우려에도 134만t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바다 방류를 24일 강행했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방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본 어민들은 물론 한국 내 수산물 업계까지 피해가 발생했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30여년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기약 없이 방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마저 나왔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인 ‘풍평(소문)피해’에 대비해 800억엔(약 7400억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했다. 판로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도쿄전력도 방류 후 수산업을 비롯해 도매업·관광업까지 풍평피해 별도 배상 방안을 준비했다.또 풍평피해를 막고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방류 이후 원전 주변 해역 100곳 이상에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정부는 방류 직후 해수 측정 횟수와 조사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 등을 늘릴 것”이라며 “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기존에 약 1개월이었지만 (앞으로) 1~2일 정도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도 일본 정부를 돕고 나섰다.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는 오는 31일 후쿠시마현에서 어민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이날 교도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대뿐 아니라 안전도 보여 줄 것”이라면서 “그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식당에서 먹고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일정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현지 어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이 이날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하고자 이날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 수산물 업계도 불안에 떨고 있다. 오염수 방류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일본 정부의 800억엔 풍평피해 대책과 도쿄전력의 배상 대상에 한국 어민은 빠져 있는 등 선을 긋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탓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얼마나 투명하게 오염수 방류를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할지도 앞으로의 과제다. 한일 양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내 국제원자력기구(IAEA) 현장사무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한국 전문가의 상주 대신 2주에 한 번씩 정기적 방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도쿄전력은 2014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은폐하면서 불신을 자초했다. 앞으로 도쿄전력이 얼마나 투명하게 우리 정부에 오염수 방류 정보를 제공할지도 감시해야 할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오염수 방류가 3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2041~2051년까지 폐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어려워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제1원전 2호기 원자로의 핵연료를 시험적으로 반출하는 작업을 2021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장치 개발이 늦어지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고 전했다. 핵연료 반출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에 시간이 더 걸리면서 오염수 방류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